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8대 0’이라는 단호한 판결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정치적 대립의 결과가 아니라, 헌법적 원칙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다시 묻는 계기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은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파면은 민주주의의 위기인가, 아니면 민주주의의 복원인가?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 제1항을 강조하며, 이 사건은 정파나 이념의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 원칙 그 자체의 문제라고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헌재는 조목조목 반박하며, 국회 봉쇄, 계엄 검토 문건, 선거 음모론 유포 등 일련의 사안이 국민 주권과 법치주의를 위협한 중대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파면 선고가 늦어졌던 과정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었지만, 폭력 없이 선고가 마무리된 점은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준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헌재의 결정 이후에도 국민 여론은 극단적으로 분열돼 있고, ‘민주주의의 승리’라는 목소리와 ‘사기 탄핵’이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정치적 입장의 차이가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가 아직 통합된 정치 문화와 공감대를 갖추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임기 동안 무려 25건의 거부권 행사, 28건의 탄핵소추안 제출 등 의회와 행정부의 극단적 충돌이 반복되며, 국민은 피로감과 불신 속에 분열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심리적 내전’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연구 주제는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 드러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취약성’입니다. 큐니버시티 연구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헌법적 질서 회복이라는 측면과 국민 통합 실패라는 이중적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야 할까요? 이 역사적 순간을 기록하고 분석하여, 정치적 책임성과 제도 설계, 사회적 합의의 조건을 탐구하는 논문을 출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