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10개 생기면 지방대 위기는 끝날까, 더 심해질까?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교육계와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현 정부는 서울대에 집중된 자원과 인재를 분산시키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9개 지역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 시스템처럼, 각 지역에 세계 수준의 명문 국립대학을 만들어 수도권 쏠림과 입시 경쟁을 완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등 기존 지역 국립대가 이 정책의 핵심 대상입니다.
하지만 정책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존재합니다. 서울대 수준의 재정과 연구 인프라를 지역 대학에 제공하려면 매년 약 7~8조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추산이 있습니다. 이는 전체 고등교육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게다가 단순한 예산 증액만으로 지역 대학이 서울대와 같은 연구 역량과 국제적 위상을 갖추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큽니다. 더욱이, 국립대에 자원이 몰릴 경우 소규모 지역 사립대의 붕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지방대 전체의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건입니다.
정책이 성공하려면 단순히 예산을 퍼붓는 것이 아니라, 대학 간 연계, 학문적 네트워크, 지역 정착 유도 정책까지 통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특히 학생과 교수의 수도권 쏠림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서울대 10개를 만든다 해도 ‘진짜 서울대’만 찾는 현상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역 국립대를 살리려다 오히려 지역 사립대를 죽이는 ‘양극화 심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주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고등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서열화를 낳을지를 중심으로 심층 분석하고자 합니다. 큐니버시티 연구원 여러분, 고등교육 체계 개혁과 지역 대학의 생존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고, 그 결과를 논문으로 출간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