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주식시장은 개인에게 공평할까? 공매도 제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연구

지난 2025년 3월 말, 한국 증시에 다시 공매도 제도가 재개되며 시장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을 예상할 때 주식을 빌려 먼저 팔고, 나중에 싸게 사서 갚는 투자 방식으로, 제대로 활용되면 시장의 거품을 제거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의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2023년, 일부 외국계 증권사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면서, 정부는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고, 이후 개인 투자자들은 “우리는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하고 있다”는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실제로 제도상 개인 투자자는 30일 안에 주식을 다시 사서 갚아야 했던 반면, 기관은 최장 12개월까지 보유할 수 있었고, 담보 비율도 개인이 더 불리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재개에 맞춰 공매도 상환 기간을 기관과 개인 모두 기본 90일, 최장 12개월로 통일하고, 담보 비율도 현금 기준 105%로 맞추는 등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공매도 전산 시스템(NSDS)을 도입하여 매도 가능한 잔고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자동 차단하는 시스템도 마련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과거보다 더 공정한 환경이 마련된 셈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장 참여자들은 불안합니다. 공매도 재개 직후, 이차전지와 바이오 종목은 큰 폭으로 하락했고, 공매도 거래의 대부분이 외국인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시장 가격 형성이 기관·외국인 중심으로 왜곡되는 현상도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매도 대차 거래 잔고가 많은 대형주 종목의 경우, 주가의 변동성이 지나치게 커지면서 개인이 불리한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번 연구 주제는 ‘공매도 제도 내 불균형 해소와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입니다. 큐니버시티 연구원 여러분, 공정하고 투명한 투자환경은 단지 주식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재산권과 경제 주체로서의 신뢰 문제와 직결됩니다. 개인 투자자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이 되기 위해 어떤 시스템이 더 필요한지, 그리고 제도는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분석해 보고, 그 결과를 논문으로 출간해 보시기 바랍니다.